정의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사망이나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사망보험금은 보통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지급 요건으로 하므로, 이 외래성을 인정받느냐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른다.

상세 설명

판결문들은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설명한다. 질병이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어느 쪽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인지를 따진다. 약관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가공하였더라도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참조).

민사 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다. 따라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약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법리는 아래 판결문들에서 반복해서 인용된다.

보험 관련 쟁점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상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2020다204827 판결이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을 인용). 증명책임의 일반 원칙은 증명책임 참고
  • 질병과 외부 요인이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무엇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인지가 쟁점이 된다. 열사병 사망 두 건(2024가단5437116, 2024가단5437727)에서는 폭염 등 환경요인을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외래의 사고를 인정했다
  • 부검이 없어도 외래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20다204827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자료 유무를 따졌다. 직접 응급진료한 의사가 ‘익사·외인사’로 기재하고 질병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검이 없어도 외래의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의료행위 중 사고도 다투어진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2023가단5282654)은 외래의 사고로 보았다.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2021가합507108)도 같은 취지다. 반면 수술 중 마취약제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사안(2021가단30890)은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기각됐다
  • 2024나18031은 음주 상태에서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하지마비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관련 용어

관련 판결문

참고자료

  • 위 관련 판결문의 법리 부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이 인용된 부분)을 참고해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