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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법원은 폭염 속 열사병 사망을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을 인정했다.
원고는 2012년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머니가 2024. 8. 4. 자택 앞 뒷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에는 ‘열사병’으로 기재되었다. 피고 보험사는 열사병을 질병으로 보아 질병사망보험금 500만 원만 지급했다. 법원은 폭염, 사후 체온 38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열사병을 외래의 사고로 판단했다. 그리고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 45,259,866원의 지급을 명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열사병으로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열사병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열사병이 온열질환의 하나로써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요인에 의한 온열질환은 사고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사망 전후 기온, 사후 체온, 기저질환 유무 등의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Q2. 질병사망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상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질병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피고는 질병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법원은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Q3. 보험사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참조).
Q4. 상해사망추모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회 확정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예정이율로 할인한 현가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9년분 1,800만 원을 2024. 8. 12. 기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여 15,259,86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열사병 사망의 상해 인정: 법원은 환경요인에 의한 온열질환을 사고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환경 요인 관련 사정이 판단 근거: 사망 전후 기온, 사후 체온, 온열질환 발생 통계, 기저질환 유무 등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 사망진단서 기재와 감정 결과: 사망진단서에는 부검 없이 검안만으로 ‘열사병’이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 추모비용의 현가 계산: 매년 지급되는 추모비용 9년분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를 산정해 일시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4가단5437727 판결 보험금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4가단5437727 보험금 |
| 원고 | A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 |
| 담당변호사 이윤희 | |
| 피고 | 주식회사 B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 |
| 담당변호사 김용준, 김근요 | |
| 변론종결 | 2026. 3. 25. |
| 판결선고 | 2026. 4. 22.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5,259,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6.부터 2026.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2. 28.부터 2044. 12. 28.까지, 피보험자를 어머니 망 C(D생)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자신으로, 예정이율을 3.75%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질병담보와 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번호 | 목적물 | 담보 | 보험시기 보험종기 | 납기/만기 가입금액 |
|---|---|---|---|---|
| 1 | C | 일반상해사망(체증형) | 2012-12-28 2044-12-28 | 10년납 / 100세만기 3,000,000 |
| 일반상해사망추가 | 2012-12-28 2044-12-28 | 10년납 / 100세만기 30,000,000 | ||
|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 2012-12-28 2044-12-28 | 10년납 / 100세만기 20,000,000 | ||
| 질병사망추가(1년미만50%) | 2012-12-28 2024-12-28 | 10년납 / 80세만기 5,000,000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대상금액』을 상해사망(체증형)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상해사망추모비용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상해사망 추모비용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10회)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4. 8. 4. 10:20경 전남 해남군 F 소재 자택 앞 뒷밭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그후 G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G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체를 검안한 후 ‘망인이 열사병으로 병사하였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4. 8. 4. 열사병이라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 합계 5,300만 원(= 일반상해사망 300만 원 + 일반상해사망추가 3,000만 원 +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2,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질병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1,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H병원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망인이 사망한 2024. 8. 4. 전후 전남 해남군 I면의 기온은 같은 해 8. 1.의 경우 최저 27도(섭씨, 이하 같다), 최고 33도, 8. 2.의 경우 최저 26도, 최고 33도, 8. 3.의 경우 최저 26도, 최고 35도로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8. 4.은 폭염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 2024년 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28.25%가 8월 초순에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8월 초순에 전체 사망자의 44.1%가 발생하였다.
○ 망인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당시 체온이 섭씨 38도로 측정되었는데, 사후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오히려 높은 시체에 대해 열사병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으로 보인다.
○ 열사병은 온열질환의 하나로써 인체의 중심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어 뇌, 신장, 간, 심혈관계 등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높은 비율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환경요인에 의한 온열질환의 경우 사고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은 평소 당뇨, 고혈압 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고, 위 질환들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4. 8. 12. 지급기일이 도래한 합계 3,500만 원(= 일반상해사망 300만 원 + 일반상해사망추가 3,000만 원 +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중 1년분 200만 원)에서 앞서 지급한 질병사망 보험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과 앞서 본 약관에 따라 매년 망인 사망일에 지급되어야 할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중 9년분 1,800만 원을 2024. 8. 12.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15,259,866원(계산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미만은 버림)을 더한 총 합계 45,259,866원(= 위 3,000만 원 + 위 15,259,8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4. 8. 12.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4. 8.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현가 계산 결과』
| n회차 | 지급기일 | 계산식 (200만 원 ÷ (1 + (0.0375 × n))) | 2024. 8. 12.의 현가 |
|---|---|---|---|
| 0회 | 2024. 8. 12. | 200만 원 ÷ 1.0000 | 2,000,000 |
| 1회 | 2025. 8. 12. | 200만 원 ÷ 1.0375 | 1,927,710 |
| 2회 | 2026. 8. 12. | 200만 원 ÷ 1.0750 | 1,860,465 |
| 3회 | 2027. 8. 12. | 200만 원 ÷ 1.1125 | 1,797,752 |
| 4회 | 2028. 8. 12. | 200만 원 ÷ 1.1500 | 1,739,130 |
| 5회 | 2029. 8. 12. | 200만 원 ÷ 1.1875 | 1,684,210 |
| 6회 | 2030. 8. 12. | 200만 원 ÷ 1.2250 | 1,632,653 |
| 7회 | 2031. 8. 12. | 200만 원 ÷ 1.2625 | 1,584,158 |
| 8회 | 2032. 8. 12. | 200만 원 ÷ 1.3000 | 1,538,461 |
| 9회 | 2033. 8. 12. | 200만 원 ÷ 1.3375 | 1,495,327 |
| 합계 | 17,259,866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