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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스노클링 중 사망한 사안에서, 직접 응급진료한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익사·외인사’로 기재했고 질병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검이 없었더라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이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담당의사·구급대원의 기록, 망인의 심장질환 병력·위험인자 부재, 누적 피로 등을 근거로 전형적인 익수사고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무엇이며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민사 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다27579, 2006다72734 판결 참조).

Q2. 부검을 하지 않으면 익사(외래사고)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직접 응급진료한 의사가 사망원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판단한 경우, 이를 믿고 부검에 반대한 유족에게 모든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0다12241, 12258 판결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사체검안서에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수영 실력이 있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다면 익사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익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일상적인 수영실력 정도였고, 구명조끼를 벗고 수심이 깊고 조류가 발생하기 쉬운 갯바위 골에서 약 5시간 스노클링을 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익수자는 호흡곤란으로 구호 요청 소리를 지르기 거의 불가능하고, 허우적거림도 스노클링 행동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4. 돌연사(심장질환)나 하지정맥류 병력으로 외래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병력·위험인자가 없고 질병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전력이나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비만 등 위험인자가 없었고 음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급성정맥혈전색전증 가능성은 밝혀지지 않은 질병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1. 사망진단서·구급기록 확보: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료기록부·사망진단서(직접사인·사망의 종류)와 119 구급기록일지는 외래성 판단의 핵심 증거이며, 판단 근거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2. 부검 거부 = 자동 불리 아님: 담당의사가 이미 외인사·익사로 판단한 뒤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다면, 부검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유족에게 모두 지울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질병 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보험사가 돌연사·기저질환 가능성을 주장할 경우, 치료 전력·위험인자 부재와 음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사고 경위 정황 정리: 구명조끼 착용 여부, 수심·조류 등 장소 특성, 활동 시간과 피로 누적,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전형적 익수사고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문 원문

대법원 제1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0다20482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0483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표이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외 1인 (원문 마스킹),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415(본소), 2019나206422(반소) 판결
판결선고2020.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 의사 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거나 망인의 체질적 요인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진료기록부나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망인이 ‘사고’로 ‘익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어느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셨거나 식후에 바로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닌 점, ③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 고함을 지르거나 허우적대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인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과거 병력 없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첫 발현과 동시에 사망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⑤ 망인은 2014년경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심부정맥혈전증과 복강내정맥기형 등의 질환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급성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인데,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채○○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검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다.

(1) 망인에 대한 응급치료를 담당한 삼척병원 의사 김○○는 진료기록부에 사망원인을 ‘drowning(익사)‘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직접사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라고 기재하였다.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119 구급대원 또한 구급기록일지에 환자발생유형을 ‘질병 외’의 ‘익수사고’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의사나 구급대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구호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망인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였던 방○○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있을 수 있으며 수영을 하면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일상적인 수영실력을 갖춘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은 바다 속을 본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은 후 수심이 깊고 조류가 발생하기 쉬운 갯바위 사이의 파인 골에서 스노클링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고 당일 12:00경부터 시작하여 컵라면으로 식사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7:00경까지 계속 스노클링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방○○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변에서 ‘몇 사람 정도’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방된 공간인 바다의 환경적 특성, 일반적으로 익수자들은 호흡곤란으로 인해 구호를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망인이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서는 스노클링 시 취하는 행동과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전형적인 익수사고의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망인은 돌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도 없었고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 물론 허혈성 심장질환이 과거 병력 없이 첫 발현과 동시에 사망으로 귀결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과거 병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험인자도 없었던 망인에게 갑자기 이 사건 사고 시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5) 망인이 2014. 4.경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하지정맥류가 만약 심부정맥혈전증과 복강내정맥기형에 기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인 급성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인의 하지정맥류가 심부정맥혈전증과 복강내정맥기형이라는 예외적인 발생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위 질병으로 인한 급성정맥혈전색전증 발현은 스노클링 등의 외부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하지정맥류 치료와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낮고, 하지정맥류 자체가 외부활동에 의한 심장질환 유발에 영향을 주어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급성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을 부정한 것은 밝혀지지도 않은 망인의 질병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채○○가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 피고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응급진료를 담당한 김○○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서 ‘익사’라고 판단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부검에 반대한 유족들에게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원심은 부검을 거부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2010다12241, 12258 판결의 취지를 그 근거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하지 않은 의사가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각 기재하였음에도 유족들의 반대에 따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직접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과 종류까지 명백히 밝힌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익수사고로서 망인의 신체적 결함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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