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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사고,통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계약후알릴의무,상법제652조,상법제655조,삭감보험금지급규정,상해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보장,영업목적운전면책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약관에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보험사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삭감 요율을 산정할 수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망인은 피고 C와 상해사망 보험계약 4건(합계 3억 1,000만 원), 피고 D와 교통상해사망 보험계약 1건(1억 원)을 체결한 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피고 C는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고,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 해지는 인정했다. 다만 약관상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며 피고 C가 삭감 요율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이상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피고 D의 ‘자가용운전자용’ 및 영업목적 운전 면책 항변도 모두 배척되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약관에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삭감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655조가 반드시 전부 면책을 정한 것은 아니고, 약관에 의한 해지 때는 삭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에 의한 해지 때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라도 ‘삭감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2. 보험사가 삭감 보험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요율표를 마련하지 않은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의 삭감 보험요율과 보험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삭감 없이 보험금 총 310,000,000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3.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소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운전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고 허위고지했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은 계약 당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과태료 부과 방지 목적임을 분명히 고지했으며, 소유 사실을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증거만으로 허위고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4. 상담원이 “상시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면 보험사는 면책되나요?
약관에 없는 면책사유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는 상담원의 안내만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피고 D의 약관에는 영업목적 운전 면책만 있었고, 안내한 상담원은 피고 D 소속이 아닌 소외 Q 주식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또한 ‘자가용’에 이륜자동차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이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자가용운전자용’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 통지의무 위반 해지 후에도 삭감보험금 규정 확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더라도 약관의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상법 제652조에 의한 해지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험사의 요율 산정 불능은 전액 청구 근거: 보험사가 변경 후 요율에 따른 삭감 보험금을 계산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입증: 이륜자동차 소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보험 가입 목적과 실제 운전 여부를 고지한 사정이 있으면 허위고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영업목적 운전 면책은 사고 당시 기준: 배달·대리운전 경력이 있어도 사고 당시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마지막 업무 시점, 사고 경로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가단5436489 판결 (보험금)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4가단5436489 보험금 |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태, 최전서 |
| 피고 |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상오, 권혁준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
| 변론종결 | 2025. 12. 18. |
| 판결선고 | 2026. 1. 29. |
주문
-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망시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순번 | 보험명 | 보험기간 | 보험자 | 피보험자 |
|---|---|---|---|---|
| 1 | F | 2020. 11. 18. ∼ 2040. 11. 18. | 피고 C | 망인 |
| 2 | G | 2021. 1. 8. ∼ 2041. 1. 8. | 피고 C | 망인 |
| 3 | H | 2021. 4. 8. ∼ 2041. 4. 8. | 피고 C | 망인 |
| 4 | I | 2021. 9. 9. ∼ 2041. 9. 9. | 피고 C | 망인 |
| 5 | J | 2021. 11. 30. ∼ 2031. 11. 30. | 피고 D | 망인 |
나. 망인은 2022. 4. 7. 00:10경 여수시 K 건너편 도로 2차로에서 망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가 인도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보험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원) |
|---|---|---|
| 이 사건 제1보험계약 | 상해 사망 | 100,000,000 |
| 이 사건 제2보험계약 | 상해 사망 | 50,000,000 |
| 이 사건 제3보험계약 | 상해 사망 | 10,000,000 |
| 이 사건 제4보험계약 | 상해 사망 | 150,000,000 |
| 이 사건 제5보험계약 |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0,000 |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계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²⁾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³⁾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사고상해사망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의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마.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C는 2023. 4. 4. 위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망인이 ‘계약 후 알려야 할 사항’ 및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위험변경 사항(이륜차 계속적 사용)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4보험계약이 각 해지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내지 제4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3조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310,000,000원(=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100,000,000원 +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50,000,000원 +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10,000,000원 +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150,000,000원)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에 각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등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이륜자동차 운전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망인은 이 사건 제2, 3,4보험계약⁵ 제25조(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제18조⁶)에 따라 각 보험계약 체결 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이 사건 제2 내지 제4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고지하여 피고 C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을 각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는 보험금 지급의무에서 면책된다.
다)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은 2012년경부터 대리운전업을 하였으며, 망인 소유의 승용차 폐차 이후 인 2022. 1. 13.부터는 배달업에도 종사하는 등 이 사건 제1 내지 제4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 제27조 제1항 제2호 내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을 각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는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에서 면책된다.
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으로 인한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C가 주장하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망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호증 및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21. 6. 23. 당시 소유하던 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2021. 12. 15.이 되어서야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 중 가장 나중에 체결된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약 2주 전인 2021. 8.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는 실제 운전목적이 아닌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고지한 점, ③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도 이를 실제로는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였고 있었음에도 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피고 C에게 허위고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 C의 면책 항변도 이유 없다.
3)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 을가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2020. 11. 18.,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21. 1. 8.,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2021. 4. 8.,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은 2021. 11. 30. 각 체결되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22. 4. 7.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을가 제2호증)에는 피고C 측 보험설계사인 L이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계약 각 체결 이전 망인에게 ‘보험기간중 이륜차 계속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은 2021. 12. 15.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④ 망인은 2022. 1. 13.부터 2022. 3. 31.까지 배달업에 종사한 바 있고, 2013년경부터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하여 손해사정보고서(을가 제2호증)에는 망인이 ‘평소 20시 ~ 24시까지 대리운전업무를 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대리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피보험자 사고장소 및 자택과의 거리가 8km 인점 고려하였을때 대리운전업무중사고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날인 2022. 4. 6. 20:06경 대리운전 호출을 받은 망인은, 여수시 M에 위치한 N모텔에서 여수시 O에 위치한 P사택까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위 출발지 및 도착지 사이의 소요시간은 약 4분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22. 3. 31. 이후 배달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호출을 받은 때는 2022. 4. 6. 20:05경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2022. 4. 7. 00:10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지점 또한 대리운전 출발지인N모텔에서 망인의 자택까지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가 제6의 2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배달업이나 대리운전 업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⁷
(2)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 체결 후, 적어도 배달 업무를 수행한 2022. 1. 13.부터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이륜자동차 계속운전여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⁸.
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재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이하 ‘이 사건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은 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 제652조에 의한 해지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C는 적어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적용될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약관에서 정한 해지권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은 별개의해지권으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약관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① 상법 제655조는 상법 제652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범위에 관하여 반드시 전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불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상법 제655조를 일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피보험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일부 삭감된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보험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약관에 이 사건 삭감 보험금 지급규정을 마련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 의한 해지권과 상법에 의한 해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보험사가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아무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여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 C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을 일부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삭감 보험금 지급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⁹
(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 C의 항변은 망인이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 체결 후 계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면 적용될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위 삭감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삭감된 보험요율 및 보험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바¹⁰, 보험요율표를 마련하지 않은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인 피고 C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의 삭감 없이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상해사망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중 기본계약에는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은 망인이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D은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항변 ①).
나)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상담원은 망인에게 “상시적으로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의 사고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당시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한다(항변 ②).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중 기본계약에는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체결 전 망인은 상담원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사고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약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고객님?”이라는 안내를 받고 “예”라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5,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먼저 항변 ①에 관하여 보건대, 문언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가용’에 이륜자동차가 배제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3조 제3항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자동차사고의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이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 D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피고 D의 항변①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항변 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 상시적으로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하 ‘제1면책사유’라 한다) 또는, ㉡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하 ‘제2면책사유’라 한다)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들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는 제1면책사유에 대한 기재 없이 제2면책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상시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¹¹ 이하에서는 ‘상담원의 위 안내에 따라 제1면책사유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및 ‘망인이 영업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면책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게 각 면책사유를 설명한 안내원은 피고 D 소속이 아닌 소외 Q 주식회사 소속으로 피고 D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이 위 상담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한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1면책사유가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이륜자동차를 상시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D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망인이 배달영업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2. 4. 7.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22. 3. 31.이후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배달영업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2면책사유로 인한 피고 D의 책임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D의 항변②도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전기흥
각주
1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경우 제18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경우 제19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2, 4보험계약과 제26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4항의 문구를 일부 달리하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4보험계약의 기재에 따라 같이 쓴다.
4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경우 제20조에 해당한다.
5 피고 C는 2025. 2.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자(2025. 6. 19.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2025. 7. 25.자 준비서면 이후에는 이 사건 제2, 3, 4보험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대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6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1, 2, 4보험계약과 각 조항을 달리하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조항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7 원고들은, 피고 C의 2023. 4. 4.자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는 적시하지 않았고, 위 이유를 원인으로 한 해지통보는 아직 원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였다는사실을 피고 C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여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계약 제27조 제1항 제2호 의한 약정해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재항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9 피고 C는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12572 판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3296(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됨)을 원용하면서 보험금 삭감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은 이 사건과 같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 삭감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로 한정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마련한 이 사건 각 C 보험계약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2025. 12. 11.자준비서면 제2면 참조.
11 2025. 8. 14.자준비서면 제23면(페이지번호 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