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상법 제652조 제1항). 약관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세 설명
고지의무(상법 제651조)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새로 발생한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계약 전부터 있던 사실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이미 존재하던 사정은 ‘변경’이나 ‘증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지의무는 약관에 별도 조항(예: ‘계약 후 알릴 의무’)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법 제652조 자체가 정한 법정의무다. 따라서 보험자가 약관상 통지의무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것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55조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면책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약관에 위험 변경 후에도 변경된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지급의무가 남는다.
보험 관련 쟁점
- 법정의무성: 약관상 통지의무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미이행으로 그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통지의무 자체는 법정의무로 남아 해지 사유가 된다.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해당성: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예: 계약 전부터 해 온 운전)은 ‘변경·증가’가 아니라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계약 체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실(예: 계약 후 시작한 배달업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계속사용)만 해당한다.
- 해지 후에도 남는 지급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더라도, 약관에 삭감보험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전부면책이 아니라 삭감된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진다. 보험자가 삭감 요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가 부담해 전액 지급으로 귀결될 수 있다.
- 고지의무와의 구분: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는 계약체결 시점 기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는 계약성립 후 보험기간 중 기준이라는 시점 차이가 핵심이다. 실무에서는 두 의무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