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통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상세 설명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조문 제목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인 데서 보듯, 위험변경증가는 통지의무 조항 전체를 구성하는 발생 요건이고 통지의무는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부과되는 의무다. 둘은 한 조문 안에서 짝을 이루는 개념이지만, 분쟁에서는 “애초에 위험변경증가 자체가 인정되는가”가 통지의무 위반 여부보다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독립된 쟁점으로 다룰 실익이 있다.

핵심은 “변경·증가”라는 말 그대로, 계약 체결 이후 새로 생긴 사정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정은 아무리 위험도가 높아도 ‘변경’되거나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위험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점 구분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 예컨대 계약 전부터 해 오던 이륜자동차 운전은 위험변경증가가 아니지만, 계약 후 새로 시작한 배달업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은 위험변경증가에 해당한다.

또한 위험변경증가는 상법이 정한 법정 요건이다. 약관에 이를 구체화한 조항(예: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법 제652조가 정한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법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 관련 쟁점

  • 시점 구분(계약 전 존재 vs 계약 후 발생):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있던 사정은 위험변경증가가 아니다. 계약 후 새로 발생·시작된 사정만 해당한다.
  • “현저한” 변경·증가의 정도: 단순한 사정 변화가 아니라 보험자의 위험 인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뚜렷해야 한다.
  • 법정 요건으로서의 독자성: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652조가 정한 위험변경증가 법리 자체는 법정 요건으로 유효하다.
  • 통지의무·해지와의 연결: 위험변경증가가 인정돼야 비로소 통지의무가 발생하고, 통지의무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 해지 사유가 생긴다 — 이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근거

관련 용어

관련 판결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