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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계약전알릴의무,해지권행사기간,계약일3년경과,면책조항,질병후유장해보험금,만성신장병,신장이식수술,고혈압당뇨병,상당인과관계,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Quick Summary)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할 수 없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고혈압·당뇨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면책조항은 적용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
피고(피보험자)는 2016. 6. 27. 질병후유장해(80% 미만) 담보특약(가입금액 4,000만 원)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면서, 2013년부터 받아 온 당뇨병·고혈압 진료와 약물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만성신장병이 5단계까지 진행되어 2021. 10. 28.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권이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행사되어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만성신장병이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보험자의 반소 보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보통약관 제18조 제2항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일(2016. 6. 27.)부터 3년이 지난 2022. 5. 20.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행사기간을 넘겼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신뢰를 주었으므로 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1개월 내 해지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2.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별도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3.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진단명이 다른 질병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나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법원은 면책조항이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단명이 같은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신장내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만성신장병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병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혈압·당뇨병과 관련된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Q4. 이런 면책조항은 상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과 보험금 지급요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5년 이후에는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어 보험계약자와 보험단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해지권 행사기간과 면책조항은 별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약관에 “계약전 알릴 의무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 부지급” 조항이 있으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한” 보험금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까지 확장: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진단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예: 고혈압·당뇨병 → 만성신장병)의 보험금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해당 여부는 인수지침으로 판단: 법원은 단백뇨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통원치료 횟수(58회), 약물 상시 복용 등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험사 인수지침과 대조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지 판단했습니다.
- 청약 시 고지 내용과 5년 보장 조항 확인: 고지 질문(최근 3개월 이내 치료·투약, 약물 상시 복용,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면책 예외인 “5년간 추가 진단·치료 없음” 조항의 충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 원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나2273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나227372(반소) 보험금 |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이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정은 |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찬주, 김정근, 주창열 |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112861(본소), 2023가단122148(반소) 판결 |
| 변론종결 | 2025. 12. 11. |
| 판결선고 | 2026. 1. 22. |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반소원고)의 2021. 10. 28.자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2021. 10. 28.자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2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원고)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7. 원고와 ‘질병후유장해(80% 미만) 담보특약(감액 없음)‘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가입금액은 4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위 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최초 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질병후유장해(80% 미만) 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구분 | 지급금액 |
|---|---|
| 질병후유장해(80% 미만) 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④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라. 그러나 사실 피고는 2013. 6. 14.경부터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진료를, 2013. 9. 16.경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으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당뇨병 및 단백뇨 치료제와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약물을 매회 30일분씩 처방받아 투약해 오고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7. 8. 7. 만성신장병(만성신부전) 3단계, 2019. 6. 15. 만성신장병 4단계, 2021. 4. 6. C병원에서 만성신장병 5단계 진단을 받고, 2021. 10. 28. D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써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위 각 질병과 관련하여 혈압강하제를 포함하는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4항, 상법 제655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만성신장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인바, 피고의 신장이식에 관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는데, 그 행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 피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것은 급성신부전증(급성신장병) 때문이고, 이는 고혈압 및 당뇨병과 다른 질병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장이식에 관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적법성 여부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6. 6. 27.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해지권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5. 20. 비로소 행사되었는바, 그 행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같은 질환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피고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4년 9개월 정도 지난 2021. 4. 6.에야 만성신장병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8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 규정의 문언해석상 원고는 피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로 인한 해지권을 제한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원고가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월의 기간 내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면책조항이 만성신장병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장기간 각 질병과 관련하여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약물을 상시복용해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면책조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이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신장내과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된 원인인 만성신장병(피고는 고혈압, 당뇨병과 무관한 급성신장병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만성신장병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은 피고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및 고혈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과 ‘관련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면책조항에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중요한 사항」 에 관하여는 ” 「중요한 사항」 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 위와 같은 면책조항과 청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이란, ‘원고가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을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보험사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인수지침에 의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단백뇨 스틱검사 결과 중등도(++)인 경우 그 단백뇨 증상이 간헐적(지속적인 단백뇨는 아니고 혈뇨가 재발성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으로만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백뇨 완치 후 1년 경과 후 또는 원인이 밝혀진 시점(원인질환은 검사결과지가 포함된 전체의무기록 사본에 의하여 심사한다)까지 가입연기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확인되는 자료 만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3. 9. 16.경 이후로는 고혈압, 신질환자 단백뇨 치료제에 해당하는 ‘카나브정’을 매달 30일치씩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보험가입 6개월 전인 2015. 12. 24. C병원에서의 요검사 결과 단백뇨가 중등도(++)로 확인되고, 보험가입 직후인 2016. 9. 22.에는 단백뇨 검사결과 ‘현저함(++++)‘으로 확인되어 단백뇨가 지속 및 증가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이러한 단백뇨 검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인수가 연기 및 거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의 인수지침에 따르면 ‘잘 조절되지 않는 혈압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혈압 150 이상)’ 및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공복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수치 6.5이상)‘를 가입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절되는 당뇨’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인데 조절여부는 검진으로 확인하되 ‘공복시 혈당 140, 식후 160 미만, 당화혈색소 6.5 미만, 혈압 130/85 이하, LDL 150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엄격히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고혈압과 관련하여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반드시 최근 6개월 평균 혈압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안정, 또는 호전 양상일 경우 6개월 평균 혈압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악화 또는 불규칙 양상일 경우 5개월 이상 가입을 연기하며,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6개월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인수를 거절하고, 측정혈압의 편차가 크고 불안정한 경우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전 피고에 대한 혈압 및 혈당검사 결과 2015. 2. 16.자 검사에서는 혈압 150/95, 혈당 286, 2015. 4. 16.자 검사에서는 혈압 150/90, 혈당 231(당화혈색소 9.6), 2016. 2. 17.자 검사에서는 혈당 456, 점심 식후혈당 450, 2016. 3. 18.자 검사에서는 혈당 441, 2016. 4. 20.자 혈당검사에서는 495, 2016. 5. 18.자 검사에서는 혈당 426로 확인되는 등 피고의 혈압 및 당뇨 수치는 원고가 정한 가입제한 수치에 해당하는 사실, ③ 피고는 2013. 6. 14. 당뇨병, 2013. 9. 16.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래 2016. 6. 27. 보험가입 이전까지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1개월 이내 간격으로 총 58회에 걸쳐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혈당강하제를 포함한 고혈압 및 당뇨병의 조절 내지 치료를 위한 약품을 30일분씩 처방받아 상시 복용하여 왔음에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고 있던 중이었고, 결국 그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이후인 2017. 9. 7. H병원에서 만성신장병(3기)을 진단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위 질병이 2019. 6. 15. 만성신장병(4기), 2021. 4. 6. 만성신장병(5기)로 진행하여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이른 점, ④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당뇨,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통원치료, 90일 이상의 약물처방을 받은 바 있었고,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고혈압 진단과 관련하여 혈압강하제 90일의 처방을 받은 바도 있었으며,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적어도 2013. 9. 16.부터 위 보험가입일까지 투약기간의 공백 없이 매월 일정 날짜 무렵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당뇨병, 고혈압 조절을 위한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을 해 왔음에도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6항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치료,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제7항에서는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약물의 상시복용여부’를, 제9항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각 질의하고 있어 피고가 받은 각 의료행위는 위 질의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의무사항 답변란에 모두 ‘아니오’로 기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진단받은 당뇨 및 고혈압의 경우 만약 원고가 피고의 진단 및 치료, 투약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당뇨와 고혈압은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성신장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병한 고혈압, 당뇨와는 별개의 질병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계약 내지 약관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그 문언 기재에 따르더라도 진단명이 동일한 질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금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신장내과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만성신장병은 피고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가 직접적인 원인질환이 되어 발병한 것임이 인정되고, 그와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된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면책조항이 상법 및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상법이 규정한 고지의무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상법 제633조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 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점(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보험단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상법 제663조 또는 약관법 제6조 및 제7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옥
별지
목록
- 보험계약의 종류: E
- 계약번호: F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 보험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 미만) 40,000,000원
질병후유장해(80% 이상) 40,000,000원 5. 보험기간: 2016. 6. 27. ~ 2060. 6. 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