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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시술,HIFU,자궁근종,입원치료,통원치료,6시간체류,입원실체류시간,보험사고증명책임,시술필요성,입원의료비
핵심 요약 (Quick Summary)
하이푸 시술의 필요성과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아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자인한 통원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
폐경 후 자궁근종(3.92cm, 1.44cm)과 아랫배 통증이 있던 원고는 하이푸 시술을 받고 입퇴원확인서상 11:30 입원, 18:00 퇴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13,120,19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시술 자체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필요성과 적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시술기록상 실제 관찰·관리 필요 시간이 4시간 이내여서 입원치료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가 자인한 통원치료비 341,200원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폐경 후 자궁근종에 대한 하이푸 시술도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시술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부정되지 않았다.
C단체 기준상 하이푸 시술은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감정의는 폐경 여성의 3.92cm 근종은 추적관찰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고, 원고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나 일반적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술 후 통증이 없어졌다고 보고한 점이 고려되었다.
Q2.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입원치료 해당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Q3. 입퇴원확인서에 6시간 이상 체류로 기재되어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는가?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퇴원확인서에는 11:30 입원, 18:00 퇴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이푸기록지·마취기록지상 15:19부터 16:20까지 시술 후 16:30경 병실로 옮겨 18:00에 퇴실했다.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를 포함하더라도 관찰·관리 필요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Q4.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
법원은 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 등을 인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증명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시사점
- 입원 인정은 실질 기준: 입퇴원확인서상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도 실제 관찰·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짧으면 입원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시술기록지가 핵심 증거: 하이푸기록지·마취기록지 등 시술 전후 기록의 시각이 입원 여부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 필요성과 입원은 별개 쟁점: 시술의 필요성·적절성이 인정되더라도 입원치료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되므로, 입원의료비 청구 시 입원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 통원치료비 지급 가능성: 입원이 부정되더라도 보험사가 자인하는 통원치료비는 지급되므로, 분쟁 시 통원 기준 보상액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 원문
부산지방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2가소547269 보험금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조성우) |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
| 변론종결 | 2023. 6. 13. |
| 판결선고 | 2023. 9. 5.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1.부터 2023.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20,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하이푸(HIFU) 시술의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
C단체에서는 하이푸 시술이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만 54세로 같은 해 1월 폐경이 있었고, 2021. 12. 13. 처음 D 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을 때 자궁근종의 크기가 3.92cm와 1.44cm이었던 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경이 된 여성의 3.92cm의 근종은 추적관찰 하여도 무방하나 다만 원고가 (상세불명의)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D병원 의사는 추적관찰이나 약물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2021. 12. 16. 이 사건 하이푸 시술을 한 점, 하이푸 시술 장비가 고가이고(F기사), 치료비가 상당한 고액으로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하이푸 시술을 선택하였을지 의문인 사정이 있으나, 한편 원고의 상황은 하이푸 시술을 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1)나 일반적 금기증2)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하이푸 시술 후 아랫배 통증의 불편증상이 없었다고 보고한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이푸 시술을 한 것이 필요성과 적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입원치료 여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 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병원 입퇴원확인서에는 원고가 오전 11:30 입원하여 18:00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하이푸 시술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의료자문), D 병원 의사는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약 15분 소요) 후 항생제 투여하고, 진통제 및 마취제 투여하고 30분 후 하이푸 시술을 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D병원의 하이푸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의하면 15:10에 하이푸 시술실로 이동하여 15:19부터 16:20까지 하이푸 시술(15:25경과 15:50경 미다졸람 투여)을 하였고 16:30경 병실로 옮겨 18:00에 퇴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하이푸 시술 전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를 포함하더라도 병원에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이푸 시술로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는 통원치료비 341,200원의 지급책임만을 인정한다.
판사 주은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주
- 최대 자궁근종의 크기가 12cm를 초과하는 경우,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장시간의 시술이 예상되는 경우, 미만성 자궁선근증의 경우, 초음파가 투과하는 복부 경로상에 반혼(수술흔 등)이 있는 경우, 복부지방흡입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이전 고강도초음파집속술(하이푸) 시술에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 임신부, 여성 생식기 관련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골반염 등 생식기 염증이 있는 경우, 중증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