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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시술,HIFU,자궁선근증,자궁근종,입원치료,6시간체류,질병외래의료비,신종합입원의료비,보험사고증명책임,제증명료
핵심 요약 (Quick Summary)
하이푸 시술의 필요성과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아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질병외래의료비 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만 55세 원고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해 하이푸 시술을 받고 입원의료비 등 12,129,500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입퇴원확인서상 9:30 입원, 15:43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시술기록상 관찰·관리 필요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 입원치료를 부정했다. 외래의료비 287,600원만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폐경기에 가까운 환자의 하이푸 시술도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시술 당시 만 55세였지만 하복부 통증과 생리통이 있었고 3.96cm 크기의 선근종이 관찰되었다. 감정의는 폐경기가 다 되었어도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원하면 하이푸 치료도 고려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Q2. 보험약관상 ‘입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입원치료인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
Q3. 입퇴원확인서상 6시간 이상 체류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는가?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퇴원확인서에는 9:30 입원, 15:43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이푸기록지와 마취기록지상 10:25부터 11:20까지 시술 후 11:30경 병실로 옮겨 15:43에 퇴실했고,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를 포함하더라도 관찰·관리 필요 시간은 6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Q4. 입원이 부정되면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질병외래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시술비는 외래의료비 한도인 250,000원, 나머지 외래진료비는 방문 1회당 10,000원을 공제한 37,600원이 인정되어 합계 287,600원이 되었다. 제증명료 15,600원은 서류발급비로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무 시사점
- 입원 인정은 실질 기준: 입퇴원확인서상 체류시간보다 시술기록상 실제 관찰·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입원 판단의 기준이 된다.
- 필요성과 입원은 별개 쟁점: 시술의 필요성·적절성이 인정되더라도 입원치료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
- 증명책임은 피보험자: 입원치료라는 보험사고의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므로 입원 필요성 자료를 갖춰야 한다.
- 외래 보상 범위 확인: 입원이 부정되면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이 상한이 되고, 제증명료 같은 서류발급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판결문 원문
부산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4나45146 보험금 |
| 원고, 항소인 | A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 |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 |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2가소125463 판결 |
| 변론종결 | 2024. 11. 27. |
| 판결선고 | 2025. 1. 8. |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22. 8. 1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1. 8. 31.부터 2066.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신종합입원의료비(가입금액 50,000,000원), 질병외래의료비(가입금액 250,000원)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신종합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종합입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질병외래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약제의료비(처방제조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외래의료비
보상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2)〉을 차감하고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다. 원고는 2022. 2. 23. D의원에서 ‘선근증,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고 강도초음파집속술(하이푸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진료비(입원료와 수술료 등) 중 본인부담금 12,045,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후로 D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고, 2022. 3. 8. 제증명료로 15,600원을 지급하였다.
① 2022. 2. 9. : 27,000원
② 2022. 2. 12. : 4,400원
③ 2022. 3. 2. : 6,900원
④ 2022. 4. 27. : 30,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질환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사후 처치, 경과관찰 등을 위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신종합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에 관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부담한 총 진료비 12,1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시술은 원고의 질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시술이 아니고, 원고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
갑 제3,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이푸 시술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부위에 고강도로 집약한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종양의 응고괴사를 일으켜 치료하는 시술인 점, ② 하이푸 시술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폐경이 되었더라도 근종의 크기가 크고 증상이 심한 경우 그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만 55세로 2022. 2. 9. 하복부 통증과 생리통 증상으로 처음 D의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1.79cm와 0.81cm 크기의 자궁근종과 3.96cm 크기의 선근종이 관찰되어 ‘선근증,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진단받았던 점, ④ E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서에는 ‘생리통, 하복부 통증이 있고, 초음파에서 3.96cm의 선근종이 있다면 폐경기가 다 되었어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료의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내과적 치료, 하이푸 치료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하이푸 치료도 고려 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은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입원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 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2. 23.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하이푸 시술은 초음파를 이용해 근종 부위에 열자극을 가하여 해당 조직이 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시술로서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시술을 받은 D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이푸 시술을 ‘자궁을 보전할 수 있으며 병변 조직 주변 장기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수술 흉터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2시간 내에 치료가 완료되며, 바로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D의원 입퇴원확인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원고가 오전 9:30 입원하여 15:43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하이푸 시술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행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D의원의 의사는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약 15분 정도 소요)를 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진통제 및 마취제 투여하여 30분 경과 후 하이푸 시술을 한다’는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D의원의 하이푸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을 제4호증)에 의하면 10:15에 하이푸 시술실로 이동하여 10:25부터 11:20까지 하이푸 시술(10:30경과 11:00경 미다졸람 투여)을 하였고 11:30경 병실로 옮겨 15:43에 퇴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하이푸 시술 전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를 포함하더라도 병원에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시간은 6시간을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원고가 받은 2022. 2. 23.자 이 사건 시술은 통원치료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외래의료비’ 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질병외래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D의원에 2022. 2. 23.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045,00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 2. 9. 27,000원, 2022. 2. 12. 4,400원, 2022. 3. 2. 6,900원, 2022. 4. 27. 30,600원을 외래진료비 중 각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외래의료비 보험금으로 250,000원(원고의 본인부담금에서 의원 10,000원을 공제한 후의 한도 금액)과 ② 나머지 외래의료비 보험금 37,600원(17,000원(27,000원 – 10,000원) + 0원(4,400원 – 10,000원) + 0원(6,900원 – 10,000원) + 20,600원(30,600원 – 1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22. 3. 8. 제증명료로 지급한 15,600원은 서류발급비로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외래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7,600원(250,000원 + 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고종영, 판사 금덕희
각주
- 소장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 의원일 경우 10,000원
관련 판례
- 2022가소12546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
- 2023가합2114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
- 2023나64287-부산지방법원-2024.04.19
- 2024나31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8
- 2023가합4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7
- 2023나49271-부산지방법원-2024.10.24
- 2020가합59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6
- 2023가단539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08
- 2021나2013354-서울고등법원-2022.01.20
- 2022가소619843-부산지방법원-2023.09.26
- 2022가소547269-부산지방법원-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