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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하이푸 시술은 직접 시술시간이 30분 이내로 짧고 특별한 침습행위가 없으며 부작용·합병증도 없었으므로, 보험약관상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원고 A는 하이푸 시술과 관련해 보험사 B에 10,360,900원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간호기록지상 원고가 10:00경 내원해 12:30경부터 12:50경까지 약 20분간 시술을 받고 16:00경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통원치료비 합계 260,9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하이푸 시술은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입원치료로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하이푸 시술이 옷을 입은 채 기계에 엎드리거나 누우면 초음파로 열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직접 시술시간이 30분 이내로 짧고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Q2. 입원치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Q3. 입원치료 여부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Q4. 인정된 보험금 260,900원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시술 당일 통원치료비 25만 원과 이후 통원치료비 중 10,9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술 당일 통원치료비 25만 원에, 2022. 2. 24. 통원치료비 20,900원에서 본인부담금 10,000원을 공제한 10,900원을 더해 합계 260,900원이 인정되었다.

실무 시사점

  1. 6시간 기준과 치료의 실질: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뿐 아니라 증상,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2. 간호기록지가 핵심 증거: 내원·시술·퇴원 시각, 활력징후, 투여 내역 등 간호기록 내용이 입원 필요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3. 비침습·단시간 시술은 통원 판단 가능성: 직접 시술시간이 짧고 침습행위가 없으며 부작용·합병증이 없으면 입원치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4.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입원치료를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판결문 원문

부산지방법원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2가소61984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이우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영미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변론종결2023. 7. 11.
판결선고2023. 9.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00원 및 그 중 250,000원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10,90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각 2023.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입원치료인지 여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 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받은 하이푸 시술은 환자가 옷을 입은 채 기계에 엎드리거나 바르게 누우면 기계장치가 초음파를 이용해 근종 부위 등에 열자극을 가하여 해당 조직이 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시술인데, 직접적인 시술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고(C의원 홈페이지에는 15~20분으로 기재)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 10:00경 내원하여 혈액·심전도·초음파 검사를 받고 12:30경부터 12:50경까지 약 20분간 시술을 받았고, 회복실로 이동한 후 생리식염수에 신데렐라 주사와 비타민 B/C를 혼합하여 투여하는 외에 별다른 조처 없이 16:00경 퇴원하였으며, 12:50경 소변을 원활하게 보았고 14:00경 체크한 활력징후도 안정적이고 별다른 호소가 없는 등 이 사건 시술과정이나 그 이후 원고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바, 위와 같은 간호내용에 의할 때, 원고가 시술 후 퇴원에 이르기까지 6시간 이상 입원실 등에 체류하면서 반드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했다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상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21. 12. 28. 통원치료비 25만 원과 2022. 2. 24. 통원치료비 20,900원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공제한 10,900원, 합계 260,900원을 인정한다.

판사 주은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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