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무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것(민법 제492조).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채권이 상계되거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쌍방이 서로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끼리 상계되는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

상세 설명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민법 제493조). 두 채권이 상계적상(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는 등 상계 요건을 갖춘 상태)에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상계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된다.

보험 실무에서는 두 맥락으로 주로 쓰인다.

첫째, 보험사가 특정 특약(예: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보험자의 보험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과다지급 자체(예: 수술 횟수 산정 기준)가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상계 주장의 성패는 그 전제가 되는 실체 쟁점의 결론에 좌우된다 — 전제 쟁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계 주장도 함께 기각된다.

둘째,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쌍방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는 경우(예: 피해자 측 과실로 가해자 측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두 채권을 상계해 최종 지급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는 과실상계와 별개의 절차다 — 과실상계로 쌍방의 손해액을 먼저 각각 정한 뒤, 그 결과로 남은 서로의 채권끼리 다시 상계하는 2단계 구조가 될 수 있다.

보험 관련 쟁점

  • 전제 쟁점에 종속되는 상계 항변: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과다지급 여부(수술 횟수·지급 기준 등 실체 쟁점)가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기각된다.
  • 상계적상 시점의 소급효: 상계는 상계적상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계산에 영향을 준다.
  • 증거 없는 자동채권 주장의 배척: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예: 수리비)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과실상계와의 구분: 과실상계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상계는 이미 성립한 채권끼리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서로 다른 절차다 —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근거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관련 용어

관련 판결문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2조·제4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