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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자전거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다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수신호 없이 갑자기 추월차로로 진입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332,987원으로 감액했다.
피고는 2018. 5. 9.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추월차로로 진입하려는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고,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핸들을 꺾은 점, 진행차로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며 후행 자전거를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원고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F병원 입원·치료비와 증거가 부족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 1,500,000원에서 기지급금 1,5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치료비 일부를 상계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없나요?
아닙니다. 형사 무죄가 확정되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점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해 피고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자로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자전거 추월 사고에서 앞서가던 자전거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앞서가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추월차로로 진입하면서 수신호 등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꺾은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많은 자전거가 교행하므로 원고도 진행차로의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며 반대 차로에서 추월하는 후행 자전거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 역시 추월 과정에서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3. 사고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비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와 입원 기간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F병원에도 10일간 입원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도 청구했지만, F병원의 진료 내용은 요추골 추간판전위증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은 경찰병원 입원 기간 5일(2018. 5. 10. ~ 2018. 5. 14.)만 인정되었습니다.
Q4. 개호비(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적어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을 인용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제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 지출비용, 개호실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 형사 무죄와 민사책임은 별개: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보상 포기를 안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는 쌍방 과실 가능성 점검: 앞서가던 자전거라도 수신호 없이 진로를 바꾸면 과실이 크게 반영될 수 있어, 사고 경위(스키드마크 위치, 목격자 진술, 의료진 진술 등)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치료 내역의 인과관계 구분: 기존 질환(예: 추간판전위증) 치료는 배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관련 진료와 그 밖의 진료를 구분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지급금 공제와 상계 확인: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고, 가해자의 치료비도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 수리비처럼 증거가 없는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나58730 손해배상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B |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소465818 판결 |
| 변론종결 | 2024. 5. 9. |
| 판결선고 | 2024. 5. 30. |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5.부터 2024.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9.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부근에 위치한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각주1> 갑자기 추월차로로 진입하려는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2. 9. 29. 1심에서 무죄판결<각주2>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4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2,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추월차로로 진입하면서 수신호 등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추월차로 쪽으로 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도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도로는 평소 많은 자전거가 교행할 뿐만 아니라 진행차로 및 반대차로에서 선 후행하는 자전거 또한 다수인바,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능한 한 진행차로의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추월하는 후행 자전거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펴 대처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이 사건 사고 후의 현황, 원·피고 자전거의 파손 부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피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63세 3개월 27일
2) 소득 : 2018년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109,819원
3) 노동능력상실률(100%) : 5일(경찰병원 입원 기간 2018. 5. 10. ~ 2018. 5. 14.)<각주3>
4) 계산 : 549,095원(= 5일 x 109,819원)
나. 치료비
171,020원(= 34,950원 + 136,070원)<각주4>
다.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 내지 그 지출비용, 개호실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범위 5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원
바. 공제 및 상계
1) 공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29. 500,000원, 2021. 5. 4.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2) 상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54,1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27,07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각 그 발생 당시가 이행기로서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자전거 수리비 220,000원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전거 수리비가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2,987원(= 재산상 손해 360,057원{= 720,115원(= 치료비 171,020원 + 일실수입 549,095원) x 0.5,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1,500,000원 – 기지급금 1,500,000원 – 상계 27,070원(= 피고 치료비 54,140원 x 0.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
각주1: 원고는 자신의 주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시 발생된 원·피고 자전거의 페달 스키드마크는 원고의 주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에서 발견된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월차로로 추월하던 중 앞서가던 원고가 갑자기 추월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의 15 내지 20미터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일행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시 ’당시 도로의 폭은 어느 정도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선 반대차로로 해야 추월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피고가 자신의 좌측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추월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자전거는 차로의 우측이 아닌 중앙쪽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반대차로로 추월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는 경찰병원에서 치료시 의료진에게 ’다른 자전거가 오면서 추월하려다가 자신의 왼쪽으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진행방향 반대차로(추월차로)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각주2: 피고가 앞서가던 원고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병원에도 10일간 입원했다고 주장하나, F병원의 진료 내용은 요추골 추간판전위증인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4: 원고는 F병원의 치료비도 청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의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