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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중앙선침범,황색점선,과실비율,자전거도로,손해배상,기왕치료비,자전거수리비,비파괴검사비,위자료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3,215,113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보행자와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를, 피고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를 피하려다 자전거 도로에 맞닿은 인도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고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에 과실을 반영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한 경우 과실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90%, 피고의 과실을 10%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피고도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주시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충돌 장소가 인도라는 점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도에서 충돌했다는 사정이 피고의 과실 판단에 중요하게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3. 자전거 수리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모두 인정됐나요?
견적액 2,834,000원 중 2,034,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카본 프레임 비파괴검사비 800,000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Q4. 최종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책임 제한 후 적극적 손해 2,515,113원에 위자료 700,000원을 더해 3,215,113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760,570원과 수리비 2,034,000원 합계에 원고의 책임 비율 90%를 적용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중앙선 침범 경위 확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이나 반대 방향 교통에 대한 주의 여부 등 중앙선 침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의의무 검토: 전방의 보행자와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한 뒤 감속하고 상대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살폈는지가 과실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충돌 지점과 사고 원인 구분: 이 판결에서는 충돌이 인도에서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중시했습니다.
- 수리비 입증 자료 확보: 견적서상 검사비는 검사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배상액에서 제외됐습니다.
판결문 원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0가단118003 손해배상(기)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장호영) |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
| 변론종결 | 2021. 4. 29. |
| 판결선고 | 2021. 6. 17. |
주문
1. 2020. 2. 15.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서 원고의 자전거와 피고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3,215,11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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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서 원고의 자전거와 피고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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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15. 12: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자전거 도로를 북쪽 방향(성남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우측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우측 1차로 전방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와 반대편 1차로 전방에서 갈지(之)자 형태로 방향을 바꾸면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조향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지나 자전거 도로의 좌측(서쪽) 바깥에 있는 인도 방향으로 나갔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 왕복 2차로 자전거 도로를 남쪽방향(서울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우측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별지 약도 기재와 같이 피고의 우측 1차로 전방에서 갈지자 형태로 방향을 바꾸면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조향하여 자전거 도로의 우측(서쪽) 바깥에 있는 인도 방향으로 나갔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위 자전거 도로의 좌측(서쪽) 바깥에 있는 인도 방향으로 나가던 중 자전거 도로와 맞닿은 인도 지점에서 원고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위로 피고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스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2. 15.부터 2020. 3. 28.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합계 760,570원(= 2020. 2. 15. 241,470원 + 2020. 3. 28. 100,000원 + 2020. 3. 7. 169,500원 + 2020. 3. 10. 114,500원 + 2020. 3. 12. 135,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500,000원(=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250,000원 + 위자료 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594,570원(= 기왕치료비 760,570원 + 자전거 수리비 2,834,000원 +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점섬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원고는 중앙선 우측 도로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다만,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반대편 차로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와 피고가 진행하던 1차로 전방에서 갈지자 형태로 방향을 바꾸면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였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및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등으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90%로 제한한다.
나) 원고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인도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전거도로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거의 동시에 진입하여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등 참조), ②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④ 이 사건이 ‘원고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그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 장소가 자전거 도로를 약간 벗어난 인도 지점이라는 사정은 피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760,570원
(2) 자전거 수리비: 2,034,000원(별지 2. 견적서(을 제4호증) 기재 금액 2,834,000원 중 카본 프레임 비파괴검사비 800,000원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적극적 손해 합계: 2,794,570원(= 760,570원 + 2,034,000원)
(2) 책임제한 후의 적극적 손해: 2,515,113원(= 2,794,570원 × 90%)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700,000원
라) 손해배상액 합계: 3,215,113원(= 2,515,113원 + 700,000원)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3,215,11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별지
1. 사고현장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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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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