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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완화·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은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나 암 증식 억제 수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간세포암 치료를 위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암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이식 수술의 합병증인 담도문합부 협착으로 풍선확장술을 11회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확장술이 합병증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암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앞서 4회 수술비를 지급했더라도 향후 수술비 지급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암 치료 후 생긴 합병증 수술도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완화·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까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Q2.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암 제거·증식 억제 수술뿐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암의 치료’에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이나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이라는 표현은 ‘암’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3. 간이식 후 담도문합부 협착으로 받은 풍선확장술은 암수술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식 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4. 보험회사가 이미 몇 차례 수술비를 지급했다면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보험회사)가 4회에 걸쳐 수술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앞으로 행해질 담도문합부 확장술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수술 목적 확인: 암수술비 청구 시 수술이 암 자체·암 증상 치료인지, 암치료 후 후유증·합병증 치료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암 잔존 여부 확인: 수술 당시 암이 존재하는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핵심 사실관계가 되므로, 의무기록상 암 잔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지급 사실의 한계: 보험회사가 동일 유형 수술비를 여러 차례 지급했더라도 향후 지급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지급 이력만으로 계속 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약관 해석 기준 활용: ‘직접’이라는 표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중대한 병적 증상 호전 수술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증상 완화 수술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10다40543 채무부존재확인 |
| 원고, 피상고인 |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민철) |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김종욱 외 2인) |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
| 판결선고 | 2010. 9.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4회에 걸친 수술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앞으로 행해질 담도문합부 확장술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제3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2005. 8. 26. 서울대병원에서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북경 우징병원에서 2007. 2. 7.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 위 간이식 수술 후 피고에게는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2007. 7. 19.경 및 2007. 7. 20.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0㎜ ~ 2㎝의 풍선을 이용하여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7. 7. 24.에도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2007. 9. 28.경, 2007. 11. 12.경, 2007. 12. 4.경, 2008. 3. 14.경, 2008. 6. 13.경, 2008. 6. 16.경, 2008. 8. 1.경, 2008. 8. 4.경까지 11회에 걸쳐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 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