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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민법제758조,설치보존상하자,식당대기의자,매트리스하자,치아아탈구,안전배려의무,식품접객업자,책임제한,과실상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식당 입구 대기의자 위에 의자보다 긴 매트리스를 깔아 둔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다. 이에 따라 식당 운영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님이 입은 치아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책임비율 30%로 제한)

미성년자인 원고 A는 부모와 함께 식당 입구에서 대기하던 중, 의자 우측 끝부분의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이후 매트리스가 휘어지면서 벽에 안면을 부딪쳐 치수 괴사 및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은 매트리스 아랫부분이 비어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식당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점, 부모가 보호자로서 주의시킬 의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725,000원, 부모에게 각 5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식당 대기의자에서 손님이 다치면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의자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 내지 소유자인 식당 운영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의자 길이보다 매트리스 길이가 약 15~20cm 길어 매트리스 아랫부분이 비어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안전성 결여, 즉 설치·보존상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로 인한 손해로 봅니다.

Q2. 손님이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올려놓다가 다쳤어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의자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는 것을 비정상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의자는 착석하는 곳이지 무릎을 올려놓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운영자에게 주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의자와 매트리스 길이를 동일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식당 운영자의 책임은 왜 30%로 제한되었나요?

피해자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고, 동행한 부모에게 보호자로서 주의시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넘어지면서 벽에 안면을 충격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Q4. 치아 교정치료비와 향후 임플란트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왕 치료비 5,750,000원은 인정되었으나, 향후 임플란트 비용 7,632,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부정교합 교정치료라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체감정 결과 치아 아탈구가 관찰되고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향후 치료비는 신체감정상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래 합병증으로 발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산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1. 시설물 하자 판단 기준: 공작물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를 봅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자·매트리스처럼 사소해 보이는 시설도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방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판결은 주의 문구 기재 또는 의자와 매트리스 길이 일치를 사고 방지 의무로 제시했습니다. 매장 시설 점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3. 미성년자 사고의 과실상계: 미성년 피해자의 행동과 동행한 보호자의 주의의무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영자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입증: 신체감정에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래 합병증을 전제로 한 비용이면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단계에서 치료 필요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원문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3나305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연)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0가단50276 판결
변론종결2023. 12. 14.
판결선고2024. 1.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725,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382,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 사건 2022. 4.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6년생으로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춘천시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9. 3. 11. 19:00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식당 입구에는 대기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는데, 매트리스의 길이가 이 사건 의자의 길이보다 길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의자 앞에 서 있다가 의자 우측 끝부분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올려놓았는데, 매트리스가 휘어지면서 벽에 안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수의 괴사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주의의무 및 신의칙상 고객의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의자는 피고가 식당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피고는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의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8,382,000원(= 기왕 치료비 5,750,000원 + 향후 치료비 7,632,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1615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입구에 설치된 의자에는 매트리스의 길이가 이 사건 의자의 길이보다 길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이 사건 의자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자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통상 의자 위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경우 의자의 길이와 매트리스의 길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곳을 의자라고 생각하고 앉게 된다. 손님들이 서 있다가 앉게 되는 경우 손님의 시야에서는 매트리스만 보일 뿐 그 아래에 있는 의자 부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의자의 어느 부분에 앉든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부분을 보고 착석할 뿐 매트리스 아래가 빈 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착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의자의 우측 끝부분에는 휴지통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의자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매트리스의 길이가 이 사건 의자의 길이보다 길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의자 좌측 끝부분은 의자와 매트리스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자와 매트리스의 길이는 처음부터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의자 우측에 매트리스가 튀어 나온 부분은 그 길이가 약 15~20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처럼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의자 끝부분에 걸터앉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매트리스 아랫부분이 비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매트리스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통상적으로 의자는 착석하는 곳이지 벽을 바라본 상태에서 매트리스 위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특정다수의 여러 손님들이 이 사건 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트리스 위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는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의자의 길이와 매트리스의 길이가 다르다는 주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이 사건 의자와 매트리스 길이를 동일하게 하여 의자 우측 끝부분을 이용할 때 손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는데 그로 인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벽에 안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B,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으므로 원고 B, C은 원고 A의 보호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의무가 있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액

1) 기왕 치료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합계 5,7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치아 중 일부를 다쳤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기왕 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F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우측중절 치(#11), 상악우측측절치(#12), 상악좌측중절치(#21)에 아탈구가 관찰되고, 제1심법원의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상하악간의 이상적인 교합완성을 위하여는 상하악 모두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향후 치료비

원고 A는 악골 성장 완료 후 상악우측중절치(#11) 치근 외흡수 등 외상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상악우측중절치(#11) 발치가 필요한 경우 치아 결손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복을 해야 하므로 향후 치료비로 7,632,00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악우측중절치(#11)의 경우 신경치료 및 레 진코어 후 현재 증상이 없어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교정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임플란트 수복은 향후 원고 A에게 외상 후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악우측 중절치(#11) 발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산출된 비용이므로, 원고 A의 향후치료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1,725,000원(= 기왕 치료비 5,750,000원 × 30%)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A의 나이, 치료 경과, 가족 관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725,000원(= 재산상 손해 1,725,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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