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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고에 대해 자동문의 설치·보존상 하자 및 피고의 관리의무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의 자동문 왼쪽 측면에서 통과하려다 닫히는 자동문에 부딪혀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자동문 센서의 사각지대로 인한 설치·보존상 하자와 피고의 관리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문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자동문에 부딪혀 다친 경우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이 인정되는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자동문의 센서 감지 범위나 개폐 속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안전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Q2. 자동문 센서의 사각지대 존재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가?
센서 사각지대의 존재만으로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동문의 구조나 작동 원리상 일반적으로 일정 범위의 센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자동문의 센서 감지 범위가 다른 자동문에 비해 특별히 협소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Q3. 피고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피고가 관리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월 2회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받았고, 이 사건 자동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오작동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Q4.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을 인용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자동문의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무 시사점
- 정기적 안전점검 기록의 중요성: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점검 기록은 관리의무 이행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안전표시 부착 여부 확인: “넘어짐 주의”, “끼임 주의” 등 안전표시 스티커 부착 여부가 하자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 센서 사각지대는 그 자체로 하자가 아님: 자동문 등 공작물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통상적 사각지대는 하자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 공작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 병행 주장 시 판단 기준의 동일성: 민법 제758조와 제750조에 기한 주장 모두 관리의무 해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판결문 원문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나326948 손해배상(기) |
| 원고,항소인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21566 판결 |
| 변론종결 | 2024. 6. 19. |
| 판결선고 | 2024. 7. 17. |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933,76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김천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22. 10. 23. 09:38경 위 식자재 마트에 설치된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 왼쪽 측면 방향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이미 닫히기 시작한 위 자동문을 통해 마트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자동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동문은 통상의 자동문에 비해 그 폭이 넓어서 최소한 자동문의 폭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는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센서가 부착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자동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센서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측면으로부터 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는 경고표시를 함은 물론 사람들이 센서의 사각지대를 통해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사고 위험을 환기시키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관리의무 해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동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동문으로 그 용도나 형태, 개폐방식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험성이 큰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자동문의 구조나 작동 원리상 일반적으로 자동문에는 일정 범위의 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자동문에 부착된 동작 센서와 안전 센서 감지 범위가 다른 자동문의 통상적인 센서 감지 범위에 비해 협소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자동문이 개폐되는 속도가 다른 자동문의 통상적인 개폐 속도에 비해 특별히 빨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자동문은 짙은 색 사각 테두리가 둘러진 유리문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위 사각 테두리를 통해 자동문의 개폐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문 중앙 가운데 부분에는 ‘넘어짐 주의’, ‘끼임 주의’ 안전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인 E 주식회사로부터 월 2회 식자재 마트 내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받았고 이 사건 자동문도 위 안전관리 상태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자동문이 오작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자동문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문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 제750조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문에 관한 관리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