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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이차성 암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상 갑상선암(C73)은 ‘암’에서 제외된다. 림프절 등에서 암이 발견되어 C77~C80(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더라도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그 결과 ‘암’ 보험금이 아닌 갑상선암 보험금만 받게 된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사항이라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인이 설명 없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갑상선암 보험금과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란 무엇인가요?

이차성 암이라도 일차성(원발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이 결합되면 림프절 등에서 C77~C80 진단이 내려지더라도 원발부위가 갑상선인 경우 ‘암’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갑상선암으로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F 보험계약처럼 갑상선암이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Q2. 이 조항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됩니다.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금융감독원 개선방안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쓰는 약관이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널리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편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개선방안을 기초로 다수 보험회사 약관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소액암 전이 시 분류 기준이 없어 생긴 지급실무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Q4. 설명의무 위반이면 갑상선암 보험금과 일반암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차액만 받게 됩니다.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 ‘최초 1회 한정’ 규정에 따라 1회만 지급하는 약관 체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이중 지급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취급한 약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 시사점

  1. 전이암 분류 기준 설명 필수: 암보험 가입 상담 시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약관 보편성 항변의 한계: 금융감독원 개선방안 등에 따라 업계 공통으로 쓰이는 약관이라도 그것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청구 검토 포인트: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어 C77~C80 진단을 받았는데 갑상선암 보험금만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 당시 해당 조항의 설명 여부를 확인해 일반암 기준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금액은 차액 기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되어 차액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63813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2다263813 보험금
원고,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문인곤, 서영경, 문선곤, 박지명
피고,피상고인1.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김은섭, 맹주한, 박현아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박성진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사

담당변호사 김갑수

  1.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047166 판결 |

| 판결선고 | 2025. 4. 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그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기재된 질병은 원칙적으로 주계약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약관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을 보험계약상 ‘암’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른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을 별도로 두는 한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포함되는 이차성 악성신생물의 경우에는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림프절 등의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 분류번호 C77C80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원발부위가 갑상선인 이차성 암으로 확인되면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암 진단확정 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대상인 ‘암’에서 제외되고,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갑상선암으로만 보장을 받아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다만 이 사건 F 보험계약의 경우 갑상선암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E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4)에서는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머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중 해당 부분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각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이 사건 약관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관조항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등에 제시된 암의 진단 및 분류에 관한 보편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기초로 국내의 다수 보험회사들이 활용하는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최초 1회 한정’ 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소액암인 갑상선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에 갑상선암 보험금과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취급하여 일반암으로서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보험약관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자로서는,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그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혀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엄상필(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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