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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심근경색,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리빙케어보험금,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협심증,심전도변화,CK-MB,트로포닌,진단확정,약관설명의무,중대한질병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진단서상 ‘미세심근경색(I21.9)’ 진단과 심근효소 상승만으로는 약관상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모집인이 약관상 전문용어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리빙케어보험(중대한 질병 진단 시 보험금 지급)에 가입한 뒤 흉통으로 ‘미세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리빙케어보험금 41,951,219원을 청구했습니다. 약관 별표4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요건으로 ①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의 새로운 출현을 요구합니다. ②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 상승(TROPONIN 제외)도 함께 요구합니다.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원고는 심전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조영술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다른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단명이 협심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미세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미세심근경색 진단만으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발병 당시 심전도 변화와 심근효소 상승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요구합니다. 원고는 진단서상 심전도 검사에서 ST절 상승, Q파, T파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심전도 이상 소견도 없어 약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Q2. 혈액검사에서 CK-MB·트로포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충분한가요?
심근효소 상승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원고는 CK-MB효소, TROPONIN-I효소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약관이 요구하는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없었습니다. 약관은 심근효소 상승 요건에서 TROPONIN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3. 다른 병원 진단과 입원 기록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른 병원의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과 협심증 입원치료 기록이 협심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상세불명의 협심증(I20.9)‘으로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F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G병원·한방병원에서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관은 모든 종류의 협심증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Q4. 모집인이 약관상 질병 정의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전문용어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집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신의 모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비가역적 괴사로 심근경색이 오며 10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치사율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으면서 보험약관만 교부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진단코드보다 약관 정의 요건 확인: 진단서에 심근경색 코드(I21.9)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관상 ‘중대한’ 질병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심전도·심근효소 기록 확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청구 시 발병 당시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 기록이 필요합니다. CK-MB 상승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진단 불일치 리스크 점검: 다른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하거나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협심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주장의 한계: 약관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했어도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미교부 주장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05가단31062 보험금 |
| 원고 | A |
| 피고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5. 6. 3. |
| 판결선고 | 2005. 7. 1.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51,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31. 피고와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피보험자 : 원고
(2) 보험수익자 : 만기, 분할시 및 입원, 상해시 원고, 사망시 원고의 상속인
(3) 만기일 : 종신
(4) 주보험 및 특약별 보험금액 : 주계약보험 5,000만 원, 무상해치료, 무장기간병, 무방사선치료특약 각 1,000만 원, 무재해상해특약 1억 5,000만 원, 무배당입원특약 5,000만 원, 무수술보장, 무리빙케어, 무특정질병특약 각 2,000만 원
(5) 주계약 보장 내용 :
(가) 사망, 1급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①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리빙케어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때 : 가산보험금 + 1,000만 원
②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리빙케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 가산보험금 + 5,000만 원
(나) 리빙케어보험금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부터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 4,000만 원
(6) 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 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는 경험생명표를 반영한 상품교환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사망, 1급 장해보험금
①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리빙케어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때 : 가산보험금 + 110,487,804원
②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리빙케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 가산보험금 + 52,439,024원
(2) 리빙케어보험금 -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한) : 41,951,219원
다. 원고는 2004. 4. 5. 흉통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B 발행의 2004. 4. 6.자 진단서 및 2004. 4. 29.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미세심근경색(한국질병분류번호 I21.9)‘이고, 심전도 검사상 ST절 상승 및 Q파, T파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심전도상 이상 소견이 없고, 혈액검사상 CK-MB효소, TROPONIN-I효소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2004. 4. 6. 시행한 심도자술, 심혈관 조영술, 관동맥 조영술 결과 특이한 관찰 소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9, 10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후인 2004. 4. 6. 삼성서울병원에서 ‘미세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시 지급하여야 하는 리빙케어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장대상인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B 발행의 2004. 4. 6.자 진단서 및 2004. 4. 29.자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이 ‘미세 심근경색’이고, 혈액검사상 CK-MB효소, TROPONIN-I효소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0, 11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4에 의하면 “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백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전형적인 급성심 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나.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B 발행의 2004. 4. 6.자 진단서 및 2004. 4. 29.자 진료확인서에 심전도 검사상 ST절 상승 및 Q파, T파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심전도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2004. 4. 6. 시행한 심도자술, 심혈관 조영술, 관동맥 조영술 결과 역시 특이한 관찰 소견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속 의사 D 발행의 2004. 4. 27.자 진료확인서 및 같은 병원 소속 의사 E 발행의 2005.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협심증(한국질병분류번호 I20.9)‘이고, 심전도 검사상 ST절 상승 및 Q파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상 CK-MB효소, TROPONIN-I효소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4. 4. 30.부터 2004. 5. 7.까지 고지혈증, 협심증으로 F병원에서, 2005. 1. 5.부터 2005. 1. 11.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2005. 1. 12.부터 2005. 3. 7.까지 협심증,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G병원·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내지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단명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안서상 리빙케어보험금의 보장내용으로 기재된 ‘중대한 질병(4종)‘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 설명 없이 다만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신부전증’이 발병하면 이는 모두 중대한 질병으로서 보장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의 정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중대한 질병’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이상 약관상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의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2, 14, 15,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하여야 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중대한 심근경색에 관하여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대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C의 모의 예를 들어 비가역적인 괴사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오는 것인데 10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치사율이 높다고 내용 등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증권이나 가입설계서, 영수증과 함께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C로부터 2002. 11.초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으면서 보험약관만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C가 중대한 심근경색에 관하여 약관상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