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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던 피보험자의 추락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별지 청구원인의 정신질환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 결정문에는 별도의 법원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법원이 정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기일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2023년 12월 11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Q2. 법원이 정신질환과 자살 면책 여부에 대해 판결 이유를 제시했나요?

이 문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며, 별도의 법원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지의 청구원인에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Q3. 원고는 어떤 사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나요?

원고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과 사망 전후의 사정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별지에는 치료 및 약물 복용, 사망 전 행동, 유서 미발견, 사망 당일 기도문 등의 사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4. 나머지 청구와 소송·조정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결정사항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1. 결정과 판단 이유 구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지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지의 원고 주장을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일 확인: 결정액 1억 2,000만 원의 지급기일과 기한 경과 후 연 12% 지연손해금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자료 확인: 청구원인에 기재된 치료·약물 복용, 사망 전 행동, 기도문 등과 각 증거의 기재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4. 보험계약별 보장금액 확인: 별지에 기재된 세 계약의 보장금액 6,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을 각각 확인합니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6-2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항목내용
사건2021나47839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장현주, 전종민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23. 12. 11.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 및 조정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1) C, 2) D 각 보험상품에 관하여 소외 F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며(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2), 소외 F의 父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외 F은 1) C, 2) D 각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2), 피고 B 주식회사와 3) E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3).

피고 B 주식회사는 화재,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입니다.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소외 F은 2020. 10. 31. 08:23경 경기도 파주시 G 아파트 H호에서 거주하던 중 본인의 방 창문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1, 갑 제2호증의2).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F의 사망이 보험금 부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소외 F의 사망은 아래 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사망

소외 F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외 F은 사망 당시로부터 약 6년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으면서 치료와 약물복용을 병행하였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갑 제4호증의1, 갑 제4호증의2),
  2. 양극성 장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자살사고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갑 제5호증),
  3.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자살을 하는 경우 자살 전 유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이례적이므로(갑 제2호증의1),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4. 사망 전날 소외 F의 행동과 눈빛이 이상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등 갑작스럽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점(갑 제2호증의1),
  5. 소외 F이 사망 전날 “환상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하며 이상할 정도로 신난 모습을 보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할 때 춤을 출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점(갑 제2호증의2),
  6. 소외 F이 사망 당일 오전 5시 43분 작성한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직장생활’, ‘믿음이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금요심야예배에 참석할수있도록’, ‘잡념, 근심 걱정 사라지고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부가 깨끗해지고 다이어트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등 향후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내용의 기도문을 보았을 때(갑 제6호증), 기도 직후 고의로 자살하였다거나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7. 소외 F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갑 제2호증의2), 이 사건 사망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발생한 충동적인 자살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F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사망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 F의 사망이 보험금 부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의 범위

가. C

계약번호 : I

계약자 : A

피보험자 : F

계약시기 : 2016. 10. 14.

계약만기 : 2089. 10. 14.

보장금액 : 금 60,000,000원

나. D

계약번호 : J

계약자 : A

피보험자 : F

계약시기 : 2019. 2. 14.

계약만기 : 2039. 2. 14.

보장금액 : 금 10,000,000원

다. E

계약번호 : K

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계약시기 : 2015. 3. 13.

계약만기 : 2089. 3. 13.

보장금액 : 금 50,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위 금 원에 대하여 2020. 10. 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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