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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최초로 MRI 검사를 하고 진단한 병원의 진단일(2015. 2. 26.)로 보아야 하므로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이고, 진구성·열공성 뇌경색증 소견만으로는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4. 4. 18. 한화손해보험과 뇌혈관질환진단비·뇌졸중진단비(각 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으로 보아 가입금액의 0.1배(200만 원)만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1년 이후 진단이라며 뇌혈관질환진단비 잔액 200만 원과 뇌졸중진단비 1,6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나중 병원(2015. 4. 23.)의 진단서가 앞 병원의 MRI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점, 진료기록감정·의료자문에서 뇌경색증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여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 진단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최초로 MRI 검사를 받고 진단한 병원의 진단일이 진단확정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2015. 2. 3. MRI 검사를 받고 2015. 2. 26.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819’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문한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 2015. 4. 23.자 진단서는 구리병원의 MRI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단확정 시점은 2015. 2. 26.로 판단되었습니다.

Q2. 가입 후 1년 이내에 진단확정되면 뇌혈관질환진단비는 얼마인가요?

이 사건 약관상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0.1배, 1년 이상이면 0.2배를 지급합니다.

진단확정 시점(2015. 2. 26.)이 계약체결일(2014. 4. 18.)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0.1배(200만 원) 외에 추가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3. 진단서에 뇌경색증(I63.9)이 기재되어 있으면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에서는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뇌경색증이라고 볼만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자문에서도 뇌경색증 진단에는 구음장해·사지마비·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결손이나 MRI 확산검사상 이상소견이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이 진단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Q4. 진구성·열공성 뇌경색증은 어떤 질병코드로 분류되나요?

질병코딩지침서상 후속 병태의 원인이면 I69.3, 임상정보 없이 영상 소견만 있으면 R90.8을 부여합니다.

2014년도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르면 열공성 뇌경색증은 현재 병태가 명확할 때 I63.58 및 G46을 부여합니다. 후속 병태의 원인이 된 때에는 후속 병태를 먼저 분류하고 I69.3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CT·MRI상 기술되었으나 추가 임상정보가 없다면 R90.8을 부여합니다.

실무 시사점

  1. 최초 진단병원 확인: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진단의 기초가 된 검사(MRI 등)를 시행하고 진단한 병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초 내원·검사 병원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감액기간 판단: 가입 후 1년 미만·이상으로 지급비율이 달라지는 상품은 최초 진단일이 감액기간 내인지가 보험금 규모를 좌우합니다.
  3. 뇌졸중 vs 뇌혈관질환 구분: 진구성·열공성 뇌경색 소견은 I69(후유증)·R90.8(영상 이상소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I60~I66) 진단비 해당 여부는 신경학적 결손 등 임상 근거가 핵심입니다.
  4. 타사 지급 사실의 한계: 다른 보험사가 동일 진단으로 진단비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등을 근거로 별도로 판단하므로, 타사 지급 사례만으로 청구 근거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 원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항목내용
사건2015가단125968(본소) 보험금
2016가단4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8. 2. 2.
판결선고2018. 2. 23.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법정상속인·기타보험금의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4. 18.부터 2067. 4. 18.까지,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0,000원·뇌졸중진단비 20,000,000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2배

(별표 1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I60
2. 뇌내출혈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4. 뇌경색증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8. 기타 뇌혈관 질환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I69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 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뇌졸중으로 진단시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4배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8배

(별표 16: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I60
2. 뇌내출혈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4. 뇌경색증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의사 B이 2015. 4. 23. 피고에 대하여 작성한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기타 혈관성 치매 F01.8’이라고 되어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보아 2015. 7. 24.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의 0.1배인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016,8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피고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은 시점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가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① 피고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은 시점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000원(= 20,000,000원 × 0.2배 -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에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뇌졸중진단비 16,000,000원(= 20,000,000원 × 0.8배)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은 시점

피고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의사 B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기타 혈관성 치매 F01.8’ 진단을 받은 시점이 2015. 4.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사 C으로부터 ‘혈관성 치매 F01.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819’ 진단을 받은 시점이 2015. 2. 26.인 사실, 피고가 최초 방문한 병원이 위 병원이고, 피고가 2015. 2. 3. MRI 검사를 받은 병원도 위 병원인 사실, 반면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피고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다음에 방문한 병원으로 그곳에서 MRI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위 2015. 4. 23.자 진단서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받은 MRI 검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 사실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은 시점은 2015. 2. 26.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점이 위 보험계약체결일인 2014. 4. 18.로부터 1년 이내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의사 B이 2015. 4. 23. 피고에 대하여 작성한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기타 혈관성 치매 F01.8’이라고 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1, 3-2, 7, 8, 9호증에 의하면, 서울아산병원 의사 D이 2017. 11. 1. 피고에 대하여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 ‘다발-경색 치매 F01.1’, 부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라고 되어있는 사실, 피고에 대한 의료자문결과들 중 일부인 을 3-1호증에는 ‘다발성·진구성 뇌경색증이 있다. 의무기록상 CADASIL이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있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기타 열공증후군 G46.7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을 3-2호증에는 ‘다발성·진구성 뇌경색증이 있다. 기타 뇌경색증 I63.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는 사실, 피고가 흥국화재로부터 뇌졸중진단비를,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4, 8, 10호증, 을 3-3, 3-4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대한뇌졸중학회·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졸중 진단비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사 C이 2015. 2. 26. 피고에 대하여 작성한 진단서에는 ‘혈관성 치매 F01.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819’라고 되어있는바, 피고가 최초 방문한 병원이 위 병원이고, 피고가 2015. 2. 3. MRI 검사를 받은 병원도 위 병원이다. 반면,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피고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다음에 방문한 병원으로 그곳에서 MRI 검사를 받지는 않았는바, 위 2015. 4. 23.자 진단서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받은 MRI 검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② 서울의료원 의사 E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호소하고 있는 두통, 기억력 감퇴는 CADASIL의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뇌경색증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경색증이라고 볼만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두통 R51, 기타 두통증후군 G44,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F0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I67.8,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 R90.8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③ 한양대학교병원 의사 F은 피고에 대하여 ‘다발성·열공성·진구성 뇌경색증이 있다. 두통, 기억력 감퇴 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고, 이는 경도 치매 수준이다.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I68.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④ 피고에 대한 의료자문결과들 중 일부인 을 3-3호증에는 ‘다발성·열공성·진구성 뇌경색증이 있다.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음장해,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과 같은 신경학적 결손이 있거나, MRI 검사 중 확산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G46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을 3-4호증에는 ‘다발성·진구성 뇌경색증이 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적인, 특이한, 명확한 급성 뇌경색증은 아니다. 두통 R51, 기타 두통증후군 G44,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F01.9, 뇌경색증의 후유증 I69.3,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I67.8,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 R90.8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다.

⑤ 2014년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하면, ㉮ ‘오래된 뇌혈관질환’의 경우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나 현재 신경학적 결함이 없을 때에는 뇌졸중의 병력에 관하여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뇌졸중의 병력이 있고 현재 신경학적 결함도 남아있을 때에는 해당 신경학적 결함을 주진단으로 부여하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를 기타 진단으로 부여하며, ㉯ ‘열공성 뇌경색증’의 경우 현재 병태가 명확할 때에는 I63.58 및 G46을 부여하고, 열공성 뇌경색증이 후속 병태의 원인이 된 때에는 후속 병태를 먼저 분류하고 I69.3을 추가로 부여하며, CT 또는 MRI 검사 결과 뇌혈관질환의 발현증세로 열공성 뇌경색증이 기술되어있으나 추가적인 임상정보가 없다면 R90.8 부여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000원, 뇌졸중진단비 16,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뇌혈관질환진단비는 피고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받은 시점이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이므로, 뇌졸중진단비는 피고가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가 원고의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 지급까지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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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확인 필요).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5. 3. 19. 강동성심병원에서 뇌경색증(I63.9) 진단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뇌졸중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

(1) 보험종목 :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보장보험

(2) 증권번호 :

(3) 보험기간 : 2014. 4. 18. ~ 2067. 4. 18.

(4) 보 험 자 : 원고(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5) 보험계약자 : 피고( )

(6) 피보험자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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